Filetype pdf 안동대학교 국가보안법

그러나 국가보안법 제19조가 제7조 및 제10조의 범죄에 대해서까지 형사소송법상의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자 구속기간 30일보다 20일이나 많은 50일을 인정한 것은 국가 형벌권과 국민의 기본권과의 상층관계 형량을 잘못하여 불필요한 장기구속을 허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폐지 움직임이 크게 진전되게 되었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하는 10 가지 이유. 국가보안법의 폐해, 곧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들 수 있다. 국가보안법은 기본적 인권을 탄압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Oct 20, · 국가보안법은 국가변란을 시도하는 것을 예방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박정희 정부 ( 1963~ 1979) 때부터는 정부에 대한 비판을 국가변란 시도로 판단하여 정부에 비판적인 사람을 억압하고 민주화 운동을 억누르는 역기능이 생겼다. [ 10] 이 법은 처음 제정되었을 때부터 논란이 많았다. 국가보안법이 막 생겼을 때 당시 초대 대법원장 인 가인 김병로 는 " 형법으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는데 왜 국가보안법을 따로 만드느냐" 고 평한 바 있고 어떤 국회의원은 " 쥐를 잡으라고 사 놓은 고양이가 쥐는 안 잡고 씨암탉을 잡듯이 악용될 여지가 많다. " 고 평할 정도였다. Mar 29, · 상위 문서: 국가보안법. 간첩· 이적사범 신고안내. 개요 [ 편집]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군사법원 이 재판권을 갖는 자인 때에는 이 법의 규정 중 판사는 군사법원군판사로, 검사는 군검찰부 군검사로, 사법경찰관은 군사법경찰관으로 본다 (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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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신구법 비교는 공포단위 서비스입니다).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지 4개월도 안 된 1948년 12월 1일 공포・ 시행되었다. 1948년 11월 발생한 여순 항쟁을 계기로 남한의 좌익세력을 제거하려는 의도로 서둘러 제헌의회에서 제정한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은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모체로 구성되었고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채 반공산주의, 반민중적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 이후 정권의 독재정치로 국가보안법은 확대, 강화되어 오늘에 이르게 된다. 국가보안법의 모체, 일제 강점기 치안유지법 치안유지법은 1923년 간토 대지진 직후의 혼란을 막기 위해 공포된 긴급칙령이 전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