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민법 판례 pdf

Apr 29, · 이하 위 판결을 ‘ 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라 한다).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 지료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장사법 시행일 이전에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다음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였더라도, 분묘기지권자는 토지 소유자가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관습법으로 인정된 권리의 내용을 확정함에 있어서는 그 권리의 법적 성질과 인정 취지, 당사자 사이의 이익형량 및 전체 법질서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년 민법 판례 동향*.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 출연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의 년도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았다. 공인노무사 민법( A형) 기출해설- 황보수정 선생님. 051 반사회질서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단순검색 | 종합법률정보. 검색 결과 탭. 검색 결과 분류. 본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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